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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
[뉴스앤톡]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9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 개인 121명과 법인 41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59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과 법인 3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3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납세의무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투명한 행정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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