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과밀학급의 체계적 지원으로 학생 학습권 보장

인천 / 정충근 기자 / 2026-11-18 11:25:12
최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과밀학급의 체계적 지원으로 학생 학습권 보장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이 인천지역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18일 최병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급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워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천지역 내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부족, 교육시설 노후·협소화, 교원 업무 가중 등이 발생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병은 의원은 과밀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3년마다 과밀학교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최병은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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