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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회 |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5)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실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점검하고, 경영평가 하위등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이 반복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집행액에 주민사업비뿐 아니라 답례품과 홍보비, 운영비,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집행액만으로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 본청의 주민사업비와 경상비 비중을 구분해 설명하고, 모금액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혜택의 비용 부담도 물었다. 박 의원은 10만 원 기부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과 별도의 상품권·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사를 두고,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시군이 각각 추진하는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기부금을 활용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감사 종료 전 위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 D등급을 비롯해 일부 기관에서 하위등급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기관은 존치 필요성까지 포함해 도 지도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추진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사 지적에도 부적정 집행이 반복된다며, 감독과 제재가 실제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이나 심야 사용 등은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자료를 확인하되,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된 사안에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 출자·출연기관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약한 제재에 그치면 부적정 집행이 관행처럼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확한 실태 확인과 후속 조치를 통해 같은 문제가 다음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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