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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
[뉴스앤톡] 내년부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입주자들이 20년 거주 만기를 맞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만기 퇴거 원칙은 유지하되 입주민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에서 장기전세주택 만기와 관련해 기존 입주민이 갑작스럽게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상하 SH 사장에게 “20년 만기에 퇴거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권, 직장 등을 고려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입주자가 자립해 다음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넘기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최초 입주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서울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최초 입주자의 거주 만기가 도래하며 31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9,400가구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을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취지와 현재 입주민이 처한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20년 전에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시세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증금만으로 기존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입주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 주택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서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은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도시재생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사다리를 관리한다”며, 일본의 공공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을 단순히 20년 거주 후 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 입주자의 주거 상황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퇴거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실장은 “만기 퇴거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퇴거 이후 새로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와 서울시가 가진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SH 업무보고에서도, 정 의원은 황 사장에 “만기 퇴거를 전제로 하더라도 일률적인 퇴거 통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활권, 직장 등 실제 생활 여건까지 파악해 개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고, 황 사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기 퇴거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입주민이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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