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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팔달구,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마무리 |
[뉴스앤톡] 수원시 팔달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관내 지적기준점 1,410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시행할 때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표지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QGIS)을 적극 활용해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13점, 지적도근점 1,395점의 보존 상태를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 총 1,410점 중 약 3%에 해당하는 43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망실 원인은 도로 정비, 하수도(맨홀) 보수,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 공사로 파악됐으며, 특히 공사가 집중된 우만동과 화서동 지역에서 30점(70%)이 집중적으로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팔달구는 망실이 확인된 기준점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인 행위자가 명확한 38점에 대해서는 재설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5점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 재설치 및 정비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나 인도 등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나, 각종 개발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적기준점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시 이전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공사 전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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