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GB해제 된 지역 도시발전 권한 지자체 이관 등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규제개선 건의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11-20 11:05:25
▲ 이현재 하남시장, GB해제 된 지역 도시발전 권한 지자체 이관 등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규제개선 건의

[뉴스앤톡]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확보에 제약을 받아온 하남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남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돼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 여건으로 인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경과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 현금(보전부담금) 납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보전부담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93.9%)과 경기(9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데 비해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주거 안정뿐 아니라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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