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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상반기에 실시한 ‘2025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를 도내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에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이 관련 기준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보조금 교부 등에 반영하는 등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산은 도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사립학교 174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별 제출 자료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토대로 보조금이 지원 목적과 관련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정산 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정산액의 과다 발생 여부 △학교 운영비 초과 집행 여부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 여부 △수익자부담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학교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실제 지급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인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폈으며, 운영비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과도한 이월․불용액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해 한정된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살펴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가 관련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금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에 발생한 초과․부족분을 하반기 운영비 교부 시 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산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인건비 집행액은 정산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으며, 분야별 지적 사항은 해당 학교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정산은 단순히 부적정 집행 사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스스로 재정 운영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정산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학교 현장과 공유해 재정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학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함께 재정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살피고 더 나은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산 결과를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재정 운영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도 사립학교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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