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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개인파산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뉴스앤톡]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질병과 입원’이 방아쇠가 된 사례는 30.2%로 2023년 24.3%에 비해 5.9%p 증가했다.
파산신청자 중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재파산자’의 비율이 10.6%(126명)를 차지했고, 그중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 8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천4백만 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인해 총 채무액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해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 14,610명의 악성부채 3조 9,320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한국리서치가 센터에서 공적채무조정 상담(2024년 12월~2025년 11월)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9.66점을 받았다. 특히 응답자 96%가 삶이 개선되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계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금융복지 종합상담, 과도한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지원(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재무관리 교육,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이 있다.
현재 센터는 중앙센터와 청년동행센터(강남)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고민이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대표전화를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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