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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뉴스앤톡]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과 함께 국회에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체류 동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귀환동포의 국적과 체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체류 동포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적 취득과 회복, 복수국적, 체류자격, 가족관계등록과 신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 역사가 30여 년에 이르고,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다양한 귀환동포 집단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해외 동포 지원에서 국내로 돌아온 동포의 정착과 사회통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동포와 사할린·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실제 겪고 있는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국적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체류와 정착 문제로 논의 범위를 넓혀 국내 귀환동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과 정책 과제를 살펴봤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등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역사적·법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귀환동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는 외교부 지원을 받아 영사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사정책의 범위를 해외 재외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내 귀환동포의 국적·신분·정착 문제까지 확장해 살펴볼 예정이다.
행사 준비에는 국내 체류 동포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공론화해 온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와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이 참여했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국내 체류 동포의 국적 문제는 그동안 ‘소수자의 소수 문제’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문제를 겪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나 제도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논의가 국내 체류 동포와 귀환 동포를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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