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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묶어두는 예산 운용은 개선해 |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2일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률과 과도한 예비비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약 1,186억 원이지만, 실제 지출액은 3,538만 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고작 0.03%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성남시는 약 1,18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예비비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당초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군수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1,185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어떤 재정 수요를 예상했는지, 그 규모가 실제 필요에 근거한 것인지 집행부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편성하고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요 예측과 재정 운용 계획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편성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특별회계의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 두는 예산 편성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그 규모가 과도하거나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1,185억 원이 넘는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로부터 300억 원을 전입받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에 막대한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을 전입했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회계 자체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했다면 어떤 판단과 근거에 따라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바라보며 신상진 시정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은 장부상 숫자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철저히 따져, 성남시의 소중한 재원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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