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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청사 전경 |
[뉴스앤톡] 서울 강동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난 18일 강동구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7명과 법인 1곳 등 총 8명이며, 기존 공개 대상자 72명을 포함해 총 80명(개인·법인 포함)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구는 명단 공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1차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당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위한 6개월의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2차 심의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와 공개 제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제재를 넘어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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