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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
[뉴스앤톡] 충북 괴산군이 8월부터 관내 농지 6만 5,047필지(9,076㏊)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불법 임대차 등을 점검하는 ‘농지 전수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은 올 12월까지 단계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9일 기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대상의 98.3%를 처리했으며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이어 11월부터는 보완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농업 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형질 변경, 농막 활용 실태 및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30일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군·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전수조사 추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조사에 앞서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과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다듬었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비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전체 농지에 대한 입체적인 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담당 부서와 읍·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경작자 중심의 올바른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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