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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배우러 온다"…금천구,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이목 집중 |
[뉴스앤톡] 금천구의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주민자치회의 벤치마킹과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진행된 시흥2동 주민총회에 서울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최태영)와 성북구 자치행정과가 방문해 현장을 참관했다.
이후 오후 5시에 방문단은 금천구 관계자들과 만나 주민자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행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행정을 지원했는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활동 기반을 다지기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금천구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축적해 온 금천구의 행정과 현장의 협력 모델이 타 지자체가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자산'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방문·수상 실적이 증명하는 '주민자치 대표 도시 금천''
실제로 지난해 강원 춘천·동해시 등에서, 올해는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등에서 십여 차례 넘게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위해 금천구를 방문했다. 자치회관 위탁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공론장 운영에 대한 자문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표준 조례안에 금천구 조례·시행규칙을 인용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제도설계 방향 연구를 위해 금천구를 방문했다. 금천구 지방자치 모델은 행정 실무를 넘어 제도·입법 영역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심은 수상 실적으로도 증명된다. 2018년 이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5차례 수상했고, 2024년에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과 지방자치경영대상 주민자치대상을 동시 수상하며 시흥2동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5년에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시흥2동 주민자치회가 수상했고, 서울시 우수사례에는 가산동 주민자치회가 이름을 올렸다.
'단순 제도를 넘어 실무·입법 영역까지… '정책 자산'으로 평가'
금천구는 전국에서 금천구의 주민자치 관련 실질적인 행정 지원체계에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최초 주민자치회 전 동(洞) 동시전환 ▲자치회관의 위탁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및 지원체계 ▲주민총회 공론장 운영이 대표적인 벤치마킹 주제로 꼽힌다.
금천구의 경우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행안부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금천구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그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주민자치회가 관련 규정이 오는 10월 15일 지방자치법(제17조의2)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준비하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금천구로 쏠리고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금천구가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해 낸 과정들이 이제는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 됐다"라며 "운영 경험을 더욱 고도화해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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