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 |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15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 회수와 집행실적이 모두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계획 376억 9,154만 원 대비 실제 240억 6,382만 원으로 63.8%에 그쳤다. 민간융자금 지출 역시 계획 321억 6,405만 원 중 247억 3,674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76.9%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융자금 집행액은 2023년 312억 2,802만 원, 2024년 276억 7,688만 원, 2025년 247억 3,674만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65억 원(20.8%) 감소한 규모다.
김 의원은 “융자금 회수와 집행 모두 계획과 실제 실적의 차이가 크다”며 “융자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대상자 선정 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단순히 기금을 보유하거나 계획상 수치를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농어업인의 자금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래의 설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의 경우 연 1.0% 금리로 개인 최대 3억 원, 단체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