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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교육지원청-LH, 전국 최초 학교시설 지원 범위 확대 이끌어 |
[뉴스앤톡]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 운정3지구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학생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신설비용을 넘어 기존 학교의 교실 증축비용까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시설 설치 위·수탁 변경 협약(이하 협약)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파주시,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학교 신설비용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주택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학교의 교실 증축 비용까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새롭게 반영된 교실 증축 지원 규모는 총 15학급, 증축 비용은 약 24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운정해오름초 4학급 ▲운정1중학군 8학급 ▲특수학급 3학급이며, 최종 증축 지원 규모와 비용은 향후 학생배치 여건과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3개 블럭의 학생배치에 필요한 증축 비용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9년 이후 착공하는 블럭에 대해서는 주택착공 확정 단계에서 증축비용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배치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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