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 정충근 기자 2025.12.09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 ...
- 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
- 정충근 기자 2025.12.09
-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
-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
-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
- 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국가데이터처는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에 참여할 교사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2월 8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하며,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 교사 통계교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골든벨' 최후의 1인은?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 ...
-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
-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12월 4일 ...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정충근 기자 2025.12.08
-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 ...
-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 정충근 기자 2025.12.07
- [뉴스앤톡]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
- ‘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 정충근 기자 2025.12.05
- [뉴스앤톡]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 ...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 정충근 기자 2025.12.05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