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양수산부, 설 연휴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여객선 134척 특별점검 추진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 ...
-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 ...
- 행안부,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늦은 오후나 이른 새벽 산에 오를 때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년간(2020 ~2021년) 연말연시(12~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75건)했다. 연말연시 등산사고 원 ...
- 행안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 ...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
- 국교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09:03분경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12월29일 22시 30분경 설치하고 즉시 운영을 개시했다.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는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설치됐으며, 국토교통부, ...
- 고용노동부, 내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 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 ...
- 통합위, 한부모와 함께하는 나눔봉사-구세군 두리홈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 ...
- 특허청, 2025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양현모 기자 2024.12.30
- [뉴스앤톡]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명칭도 신설됐다.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주)경농, 인삼 이어짓기 피해 줄이기 맞손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경농이 인삼 이어짓기 피해(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10월 3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삼은 한 번 농사를 지은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 특정 토양병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 ...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장철 대비 수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 점검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일 오전 수협 바다마트 노량진점을 방문하여 지난 10월 2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확정된 ‘2024년 김장철 수급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이날 매장 내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김장 재료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 가격을 확인하고, 천일염 등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외교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국가(베트남, 튀르키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의 치안·재난 관계자들(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민간기부금 최초로 적립,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통일부는 11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기부받은 민간기부금의 접수 처리를 의결함으로써 최초로 민간기부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
-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및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 ...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통학로 보행육교 설치를 둘러싼 ‘갈등’, 조정으로 해결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어린이 통학로를 둘러싼 입주민과 관계기관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강동구청,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고덕초등학교, 서울경 ...
- 외교부, 제5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외교부는 10월 31일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담당관회의(화상)를 개최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국장은 미중 간 전략·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일 노동법제 비교' 발간
- 양현모 기자 2024.11.01
- [뉴스앤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28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 책자를 발간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제도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일본은 연공임금 체계, 이중 노동시장, 기업별 노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한 나라로 이미 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