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일일점검회의 개최
- 정민정 2022.10.24
-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왕 차세대시스템 안정화추진단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10월 정기급여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
- 행정안전부,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
- 정민정 2022.10.24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8.7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이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76억, 한파 대책비로 60억 원을 각각 ...
- 보건복지부,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9월에 비해 증가
- 정민정 2022.10.24
- [뉴스앤톡]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453.9만 건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하기 전인 8월의 455.5만 건보다는 약 1.5만 건이 적으나, 개통 직후인 지난 9월의 449.6만 건에 비교하면 4.3만 건이 증가했다.특히,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요 정기급여인 기초생계급여는 10월에 113만 건으로, 8 ...
- 농촌진흥청, 실시간 소통 판매 교육 … 여성농업인 판촉 역량 ‘쑥쑥’
- 정민정 2022.10.24
- [뉴스앤톡]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농식품 판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여성농업인의 디지털 판촉(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모두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2년 국민디자인단' 6명 위촉
- 정민정 2022.10.23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은 국정정보자원관리원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2022년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하고 6명을 위촉한다.국민디자인단은 전국의 대학생, 블로거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단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리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지원단(서포터즈)으로 활동하 ...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 정민정 2022.10.23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 ...
- 국토교통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6개사 신규 인증
- 정민정 2022.10.23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6개사를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 ...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준공지구 탄생
- 정민정 2022.10.23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하여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무대행 이정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사업지구이다. 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
-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10.20일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 ...
- 행정안전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원 확정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서면)하여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하여 시범 ...
- 국토교통부, BIM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추진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 BIM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 ...
- 농촌진흥청, 전북 부안 팥 재배단지서 파종·수확 기계화 기술 선보여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농촌진흥청은 21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팥 재배단지에서 씨뿌림(파종), 수확, 이물질 고르기(정선‧선별) 등 작업 과정별 기계화 기술을 소개하는 연시회를 연다. 팥 생산 기계화 기술 중 씨뿌림 연시에서는 습해 우려가 있는 평탄지 밭이나 논 재배에 적합한 ‘둥근 두둑 1줄 재배’와 ‘평두둑 2줄 재배’를 선보인 ...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금융위원회는 10.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새출발기금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담 완화 위한 규제개혁 박차!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6일 중 ...
- 외교부, 제3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외교부는 10.20일 오후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의 산업 정책이나 원자재‧기술 등을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 ...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추진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 ...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정민정 2022.10.21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 ...
- 관세청, 11월 3일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 정민정 2022.10.20
- [뉴스앤톡]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대외 무역 촉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FTA) ...
- 농림축산식품부, 액비 이용처 확대로 경종-축산 함께 윈윈한다
- 정민정 2022.10.20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