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정민정 2022.05.17
- [뉴스앤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
-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 정민정 2022.05.12
-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
-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정민정 2022.05.06
- [뉴스앤톡] 용인 수지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5월10일 오후 2시 용인시 건강가정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이 복지다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박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철 ...
- 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 정민정 2022.05.06
-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분당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이다. 분당천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정되 ...
- 백혜련 의원, 수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 정민정 2022.05.04
- [뉴스앤톡]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 9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기존의 금곡·호매실지구 외에 당수1·2지구 조성 등 서수원권은 인 ...
-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 정민정 2022.05.03
-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