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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높인다
정민정 2020.12.29
[뉴스앤톡]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국회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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