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 제재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총 1억원 부과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2-03-28 17:02:04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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