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교원공제회 대의원회 83명중 교사는 달랑 5명…50대 이상에 98% 편중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10-05 16:21:58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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