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 정리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3-04 16:31:33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는 ’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특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월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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