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장승필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법령과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명백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개선과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지원 정책 일원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퇴소)'과 '가정 밖 청소년(청소년시설 퇴소)'은 모두 가정 내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공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소속 시설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의료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반면,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자립정착금과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차별은 청년들의 생존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보고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69.3%인 반면 청소년시설 퇴소 아동은 38.1%에 불과했다. 특히 자살을 2회 이상 생각한 비율은 청소년시설(40.3%)이 아동시설(17.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장 의원은 또한 전북자치도의 '행정 칸막이' 문제에 대해 “현재 아동보호 업무는 복지여성보건국이, 청소년 업무는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 맡고 있어, 청소년 업무가 복지 중심이 아닌 교육협력 위주로 편중되어 복지 사각지대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도지사에게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며, ▲ 조직개편 시 이원화된 청소년 부서를 아동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복지여성보건국)로 전면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와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일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차별 없는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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