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수열 대전시의원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12일 열린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공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의 실질적인 조치와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중구 빛공해 민원이 2024년 25건에서 2025년 152건, 2026년 9월 기준 153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민원 발생 현황뿐 아니라 현장점검과 개선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 발생 건수에 비해 실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원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2년 6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시행 전 설치된 조명도 3년 이내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개선 대상과 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평가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기초자료 확보와 개선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2026년 용역 역시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류 의원은 “빛공해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관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개 자치구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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