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기 서울시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별 지원 학교 수와 학생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인력은 각각 5명씩 동일하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평구는 48개 학교에서 601명, 노원구는 66개 학교에서 564명을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 학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 학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 차이가 나지만 배치 인력은 동일한 상황인 것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 학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 학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 학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지원 규모에 큰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원 학생 수와 학교 수에 관계없이 센터별 동일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인력 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장 의원은 “지원 학생 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모든 센터에 똑같이 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운영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 배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일부 센터의 지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실제 수요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 학생 발굴과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순히 동일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원 실적과 인력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별 지원 학교 수와 학생 수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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