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화 서울시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증가에 대한 산정 근거와 건강보험료 예수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구원의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급여부채는 2024년 말 161억 원에서 2025년 말 19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퇴직급여 설정액은 46억 1천만 원이다. 복리후생비 역시 2024년 약 3억 원에서 2025년 약 1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측은 선택적 복지와 출산 관련 지원제도 신설 등을 복리후생비 증액 사유로 설명했으나, 손 의원은 증가 규모에 비춰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액 근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급여 설정액에 대해서도 산정 내역과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예수금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직원들의 입·퇴사 과정에서 4대 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수금이 누적됐으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약 1,200만 원의 정산 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5만 원씩 일괄 공제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시 회수한 사례도 지적했다. 기본적인 검토·승인 절차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를 넘어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인 2025년 4월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장, 인사실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업무 연속성과 인수인계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확인하며 인사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했다.

손정화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사운영과 업무분장, 회계처리 과정의 검토·승인 및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예수금 누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발생의 경위를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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