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강원도의원, CCTV 사각지대 속 수사는 멈췄으나, 아이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김남희 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아동학대 의혹 대응 부실 질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9 20:15:07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릉2)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릉2)은 9일 열린 강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릉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학대 의심 사안을 인지한 이후 유치원과 교육청이 피해 의심 아동 보호와 후속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니던 아동이 담당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제기됐으나, 유치원은 내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법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어,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해도 진술만으로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자에 따르면, 아동은 현재까지도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유치원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등 불안한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의혹 제기 이후 유치원의 대응이다. 학대 가해 의심 교사는 의혹 제기 이후 병가를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수시로 유치원을 드나들었고, 이 과정에서 분리 조치 없이 피해 의심 아동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학대 의심 사안에서 가해 의심자와 피해 의심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근무하지 않는 교사의 출입을 사전에 관리하거나 자료 반출을 대리로 처리하는 등 대안이 있었음에도 원장이 이를 방치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와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 지도사들이 이른바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관련자들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동안 교육청은 아무런 실태 파악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개별 교사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학대 의심 사안을 덮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사도 믿고 지낼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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