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정복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장수)은 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형 농촌생활서비스 최소보장제’ 도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촌에서는 병원에 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장을 보거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도 먼 길을 나서야 하는 현실이 여전하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농촌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까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중추도시권은 3.4명인 반면 동부권은 2.2명, 서남부권은 2.4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전북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전북도 역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제 주민들의 일상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농촌지역의 의료·교육·문화·돌봄 등 생활서비스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주민 불편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부족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개선 목표와 이행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는 전북형 농촌생활서비스 최소보장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도비를 우선 지원하고, 인접 시군 간 시설 공동 활용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이 단순한 사업 지원기관을 넘어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농촌에서 평생 살아온 어르신에게 편하게 살려면 고향을 떠나라고 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 교육과 돌봄을 위해 도시로 나가라고 해서도 안 된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리는 권리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형 농촌생활서비스 최소보장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촌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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