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향 검토
원료 수급·경제성·안전성 종합 검토...문경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20 20:15:05
[뉴스앤톡] 문경시는 2025년 5월 착수한 공공열분해설비 물품 제작·설치에 대해 지난 2026년 7월 22일 계약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국비 50%가 지원되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폐기물 분야의 순환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 20톤 규모의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전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선별한 뒤, 이를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13억 9천만원이며, 시설별 사업비는 열분해시설 198억 7천만원, 전처리시설 115억 2천만원이다.
시는 2024년 10월 자원순환시설(공공열분해시설·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 6백만원)에 착수했으며, 2025년 5월에는 열분해설비 물품 제작(100억 1천 600만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2026년에 확보된 데다 공법 선정까지 지연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됐고, 토목·건축공사는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열분해설비 제작ㆍ설치 계약의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이었으며, 설비를 설치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비 제작 공정률은 2026년 7월 22일 기준 56%(업체 제출자료 기준)에 이르렀다. 열분해설비 제작ㆍ설치 계약에 따라 1차분 준공대금 36억 6천 7백만원과 2차분 선금 19억 400만원 등 총 55억 7천 1백만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설비 제작이 토목ㆍ건축공사에 앞서 진행됨에 따라 건축공사와 설비 반입ㆍ설치 일정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공정 조정이 필요해졌다.
또한, 지역사회와 일부 언론에서는 열분해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문경시의회에서도 원료 확보 방안과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설비 제작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공열분해시설 추진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원료 수급, 경제성,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원료 수급 측면에서는 관내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 발생 비율과 타 지자체 전처리시설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원료 확보 가능성과 적정 시설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처리량별 운영비와 열분해유 판매수입, 위탁처리 비용 절감액 등을종합적으로 반영해 자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처리 방식의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내 열분해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사례 등을 토대로 운영·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일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와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법률자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 가운데 구미시는 경제성 문제로, 함안군은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 서해구는 주민 반대와 구의회 동의 무산 등으로 사업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문경시를 포함한 3곳은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1곳만 하루 2톤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공열분해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원료 확보부터 경제성, 안전성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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