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륙고기압 확장과 찬 공기 유입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크고, 우리나라 주변의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는 한편,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대설 주요 대책]

'' 24시간 상황관리와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상황 점검(모니터링)과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부단체장 직보체계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 등 위험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설 재난문자 발송 대상도 기존 시범운영 101곳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 취약시설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대설 시 붕괴·고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겨울철 5대 재해우려지역 9,240개소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보다 479곳 늘어난 규모다.

또한 대책기간 이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대책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반복점검과 위험기상 시 수시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물기가 많아 무거운 눈)을 고려해 건축물 설하중(눈의 무게로 건물에 가해지는 힘)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축사·창고 등 취약시설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 시 시설물 붕괴와 고립 위험이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산간마을 거주자 중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 5,100여 명을 선정하고, 여름철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가 컸던 ‘주민대피지원단’을 겨울철에도 처음으로 운영해 주민 대피를 돕는다.

'' 제설역량 확충과 선제적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해 제설제 사용량인 94만 6천 톤의 126% 수준인 제설제 119만 톤을 비축한다. 폭설 시 제설제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기업 간 긴급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도 상시 점검한다.

또한 제설제 살포기 등 제설장비 5만 여대를 확보하고, 교통정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제설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지정도 확대 운영한다.

특히 강설 예보 시 1~2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를 완료하고, 도로살얼음에 대비해 야간 취약시간대(23시~다음 날 8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 국민 참여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대설 예보 시 재난문자와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농업인에게는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안전한 제설작업 수칙을 홍보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또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등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끝으로, 버스정류장･학교 등 생활 주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설함을 확충하고, 마을안길과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마을제설반’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파 주요 대책]

'' 선제적 한파 대응체계 구축

한파 대비 대책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 분야별 취약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동파·단수·정전 등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온재를 배포하고 동파·단수 신고접수체계도 가동한다.

보건·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2일 전 한파 영향예보를 본격 실시하고, 농·어업인에게도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핀다. 고령층·독거노인 등에 생활지원사(3만 7천여 명)가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담요·양말 등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소득·세대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위기 노숙인은 순찰과 상담으로 조기에 발견해 시설 입소나 응급잠자리 이용을 안내하고, 쪽방촌 주민에게는 건강관리와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 한파 인명피해 저감시설 확대

한파쉼터는 금융기관·우체국 등과 협약을 맺어 지난해 5만 3천여 개소에서 올해 6만 6천여 개소로 확대·지정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응급대피소(342개소)와 쪽방주민·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217개소)도 운영한다.

버스정류장과 보행로 주변의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 4만 6천여 곳도 함께 운영한다.

''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와 분야별 피해 예방

수도·전력 등 시설별 한파 피해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수도·계량기 등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조치를 홍보하고, 동파 시에는 긴급복구와 비상급수 체계를 가동하며, 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력 예비자원도 확보한다.

농·축산 시설에는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한파특보 발령시 학교장 판단하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도 실시한다.

'' 대국민 기상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

한파특보 발표 시에는 재난문자(CBS)와 TV 자막방송 등으로 기상특보와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즉시 알리고, 온라인 매체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대면 홍보도 병행한다. 외국인에게는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 앱으로 재난문자와 쉼터정보,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겨울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힘겨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을 먼저 찾아가 살피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내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해주시고, 한파 시에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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