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 예산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목표와 예산을 연계해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현곤 이로운재단 이사가 ‘2027년 정부 기후 예산 현황’을 브리핑했으며,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광역지자체 기후재정 현실과 기후 목표-재정 연계 평가 방법 제안’, 최지선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임성진 전(前)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전북의 기후 예산이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증가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2026년 감축사업 예산 5,015억 원 가운데 도비는 약 9.7%, 488억 원 수준으로 분석돼, 국비 의존도가 높은 기후재정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예산 관련 사업을 분류하고 예산 규모를 집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탄소중립 목표에 필요한 재정투자 규모와 실제 편성 수준, 사업별 감축 효과를 연계해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익산4)은 “기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투입한 예산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예산 투입과 감축성과를 연계해 판단할 수 있어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인 재정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의 탄소중립 목표와 재정투자가 더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투자 효과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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