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됐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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