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하경옥 의원)
[뉴스앤톡] 대전광역시의회 하경옥 의원은 19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의 노동정책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민선 9기 대전시가 직면한 노동 현안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집단적 노동기본권 의제가 국정과제에 명시되며 입법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청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지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정체 등 ‘입법의 진전, 실행의 지체, 구조개혁의 회피’라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약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노동계의 주체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민선 9기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원 및 권리보장 강화, ▲시민사회국 내 ‘노동정책과(1과 4팀)’ 신설 등 노동행정 거버넌스 격상,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및 중대재해 제재 강화, ▲대전시 원청교섭 보장 및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기후재난 시 노동권 보호 등 ‘5대 핵심 노동정책 요구안’의 시정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난희 테미스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법학박사)는 “8월 31일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노동감독 전담 직제 설계가 빠져 있고, 전문 인력(지방노동감독관) 임용 및 예산 편성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노동감독 전담조직 반영, ▲전문성 있는 지방노동감독관 조속 임용, ▲추경 및 본예산 편성, ▲노사민정 거버넌스 실질화, ▲‘노동감독 운영 조례’ 연내 제정 등 5대 과제를 대전시에 제시했다.

김동윤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현재 대전시는 노동권익센터 운영, 생활임금제 시행, 취약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노동감독 지방위임 대비 체계 구축과 노동행정 조직 확대, 취약계층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노사와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경옥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일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특히 오는 12월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이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대전시가 전담 행정조직을 탄탄히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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