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의장, “환경 파괴·혈세 유출 막기 위해 ‘불법매립 퇴출 3법’조속히 통과돼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불법매립 퇴출 3법’통과 촉구 건의안 상정·원안가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6 19:25:07
[뉴스앤톡]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의장이 16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제7차 임시회에서는 개회식과 간담회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농지와 임야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지자체에 막대한 원상복구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불법 매립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정한 ‘불법 성·복토 근절을 위한 '불법매립 퇴출 3법' 통과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영해 의장은 본 안건 상정과 관련해 “최근 적발된 울주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우량농지 조성 등을 명목으로 건설폐기물과 오염토를 불법 성·복토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가 재량 규정에 그치고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다 보니, 불법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할 경우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의장은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고 불법 행위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당한 혈세 유출을 막는 일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행보증금 사전 예치와 상주·정기 감리 의무화, 폐기물 재활용 완료 보고 신설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불법매립 퇴출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단속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촉구 건의안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함께 상정·논의됐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이날 의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 공식 전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