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뉴스앤톡]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내손1·2동·청계동)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 구역에 교정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시의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촉구했다.

안양교도소는 그간 관외 이전이 추진되어 왔으나,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외부 이전이 아닌 현 부지 내 재배치 방식의 ‘기부 대 양여사업(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이 변경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해당 사업계획이 관계 부처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정시설을 의왕시 방면 부지에 집중 배치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모락로 일대 공원 공간이 축소·소멸될 우려가 있고, 모락중·모락고 학생들이 교정시설과 인접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이전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주민의 생활권,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와 의왕시민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에서 사실상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왕시장이 의왕 구간 내 교정시설 집중 배치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 집행부 역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전 인지 및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과 경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자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관련 협의 경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정확한 사업계획 및 추진 절차에 대한 공식 확인 ▲관계 기관에 대한 공식 질의 및 자료 공개 요구 ▲필요 시 공동 결의문 채택 및 기관 방문 등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의왕시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해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는 향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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