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18335927585][뉴스앤톡] 과천시는 3일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신계용 과천시장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 및 손도장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들은 한 글자씩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과천시민의 단합된 의지와 주택공급 정책 철회 요구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어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과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이 시민대표로 나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유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민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 ‘아름다운 과천’ 공연이 이어지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과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감당해야 할 도시·재정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추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과천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 약 5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주택공급으로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과천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큰 갈등을 겪었다. 이후 과천지구의 공급 물량이 당초 7천 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갈현지구에도 약 1천 세대가 추가되는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며, 무리한 신규 공급보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에서 약속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했던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만큼,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과천시와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마공원 일대 역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녹지와 생태환경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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