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농업인 체감 자체사업 지속 축소 매우 우려, “농업 홀대 안 돼” 강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8 19:05:10

▲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농정예산은 이에 상응하는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도 농업예산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인영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예산이 약 33조 원에서 2027년에는 약 42조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농업예산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라며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농업 생산비가 계속 상승하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농정예산까지 줄어드는 것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경선 안전농정예산팀장은 취득세 감소와 복지 분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으로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대부분 실국의 자체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도 국비 의존사업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사업 재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역시 세수 악화와 자체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인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경기도 전체 예산이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농업예산이 그에 걸맞게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농촌의 유지, 도민의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산업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욱 안정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예산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과 법정 의무경비에 투입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 지원사업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인영 의원은 “국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업 여건과 농업인들의 실제 어려움에 맞춰 추진하는 자체사업이야말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이라며 “자체사업이 축소되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업인들은 매년 생산비 상승과 기후변화, 농촌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라며 “각 실국은 농업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농업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업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인 만큼 농업이 경기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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