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특수교육은 선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실효성 있게”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8 19:05:10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통한 교육재정 절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엄 부위원장은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2024년 1만 8,767명에서 2026년 2만 1,431명으로 증가했지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 약 4곳 중 1곳이 학교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교실과 교원 부족,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미설치 등 과밀 원인을 학교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급 신·증설 과정에서 일부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인 인식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설치 절차를 점검하고, 학생의 진학과 배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필요한 교실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도내 특수학교에서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이 679명에 달하지만, 부지 확보는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용지 관련 법률을 활용해 실질적인 부지 확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교섭 부위원장은 “그동안 협의는 계속해 왔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여전히 ‘협의 중’, ‘진행 중’이라는 수준”이라며 “개발사업별 부지 확보 목표와 추진 일정, 담당 부서, 협의 지연 시 대응 방안까지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납부 예정액이 413억 원에 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를 실제 연계고용과 부담금 감면으로 연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관리자와 구매 담당자 대상 제도 교육, 학교 수요에 맞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발굴, 계약 및 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413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엄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감사 준비에 애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한 학부모 및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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