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송 ‘이해충돌 없이 최선 다해야’
경기도교육청 피고 측 책임자가 된 부교육감, 인천교육청 원고 측 결재자 출신 …이해충돌 우려 시 결재라인에서 빠지기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8 19:05:11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화도 연수원 소유권을 둘러싼 인천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양측을 모두 거친 이상돈 제1부교육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손성익 의원은 이상돈 부교육감이 지난 10월까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했고, 당시 인천시교육청이 강화도 연수원 111억 1,9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995년 교육부 장관이 보낸 문건에 해당 시설이 경기도 재산으로 명시돼 있다며, 인천 재직 당시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부교육감은 "본 적 있다"고 답했고, 손 의원은 "문서를 보고도 소송을 건 것은 무리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당시 인천 부교육감으로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는 교육부 장관 공문에 근거해 연수원이 경기도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국을 부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인천의 정보를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상황을 인천에 전달해도 안 되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교육감은 법적으로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고 보면서도 "우려가 있다면 결재라인에서 빠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아 그 방침을 따라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충분히 매입 의사가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틀어져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교육청의 재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은 인천이 분리될 당시 재산 소관이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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