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 지역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조직 정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5-12-23 19:00:12
[뉴스앤톡]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한편, 부서의 명칭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 대학과 평생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이관하여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데 결집한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혁신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초·중등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은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정책실’로 개편하며,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특히,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여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학생 한 명 한 명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원국’과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조직 재정비
모든 학생이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한 지원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한다.
먼저,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학생지원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더불어 특수학교‧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확충 등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한다.
그간 학생의 마음·신체 건강 정책과 학교·학생 안전 정책은 각각 다른 국·관에서 담당해 왔으나, 학생을 둘러싼 건강과 안전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책 간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에서 소관하던 교육안전 정책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이관하여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부터 학교 안팎의 촘촘한 안전관리, 마음건강 지원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의학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의대교육지원관’ 연장 운영
한편,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을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다.”라고 말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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