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주 시의원 질의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출하대금 감액·지연 사태를 지적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5월 강서시장의 한 시장도매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폐업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출하자 13명의 출하대금이 평균 32.5% 감액됐다. 정산도 최장 49일 지연됐으며, 출하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약 5,3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출하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라고 만든 정산조합이 적립금을 지키기 위해 출하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상태로 누구는 전액을 받고 누구는 감액받았다, 이를 합의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며 “국내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도 시장에 반입된 이상 출하대금을 전액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특별업무감사를 통해 정산조합 운영과 관련한 7개 분야 16개 문제를 적발해 사전 처분을 통지했다. 정산조합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불복 의견을 제출하고, 출하대금 정산 책임은 개별 시장도매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개선책으로 시장도매인당 동일하게 부과해 온 2,000만 원의 위험분담금을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공사와 시장도매인이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하는 별도 정산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에도 운영자금 1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산회사 설립은 장기적인 대안이지만 정부 예산과 승인 절차만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출하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정산조합 체계에서도 위험적립금을 확충하고 지급보장 책임과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하자가 대금을 온전히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공사는 특별감사 지적사항과 출하대금 지급 결과, 위험분담금 개편 및 정산회사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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