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조식 지원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사업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스트와 우유, 샌드위치와 음료, 주먹밥 등 간편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담당 부서 답변에 따르면 2027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는 12개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그동안 신청한 학교에는 모두 예산을 지원했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사업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제시됐다. 교육청은 조식 구입과 배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학교가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신청 여부와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학교가 10여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학교가 신청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학교의 신청 여부만으로 사업 대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부터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고도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인 참여 수요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 가운데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아침밥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뒷받침하는 교육적 지원”이라며 “추후 참여 학교가 늘어날 경우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과 운영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만약 신청 학교가 증가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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