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기준 - 석유
[뉴스앤톡]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3월 18일 15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2.28(토)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3.3(화) 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왔다.

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수출제한 발생),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Brent유 기준, 3.17일 07시)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Force Majeure)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왔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으나,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비(非)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현재의 ‘관심’ 단계 경보를 우선 유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처 및 기후부와 협력하여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먼저,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IEA 국제공조(3.11)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IEA 사무국과도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요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3월 13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3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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