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특별시의원, ‘노동권익 위한 공제회 사업’ 적극행정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자공제회 모델 고민 절실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4 18:10:03

▲ 박수민 의원이 4일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앤톡] 박수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북구 제1선거구)은 11월 4일 특별시의회 제5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권익 공제회 활성화 사업실적이 너무도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노동법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상부하는 조직이지만 행정에서의 관심이나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중앙에서도 K-노동회의소 추진 등 노동자공제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논의하면서 특수고용직인 플렛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기존 사회보험이나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고 한다” 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편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기존의 노동정책 답습에서 벗어나 고용 형태와 직종에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형 공제회와 상호부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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