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뉴스앤톡]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사하구1)은 유료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8일부터는 광안대교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을숙도대교의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면제 시행 전 4만 8,378대에서 시행 후 5만 1,752대로 약 6.9% 증가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1만 6,618대에서 2만 7,581대로 약 65.9% 증가해 전체 통행량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산성터널은 전체 일평균 통행량이 4만 1,000대에서 3만 8,791대로 약 5.4% 감소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1만 6,679대에서 2만 539대로 약 23% 증가했다. 전체 통행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이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광안대교 역시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11만 825대에서 11만 4,377대로 약 3.2% 증가한 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1만 7,189대에서 2만 8,426대로 약 65.3% 증가했다. 다만 광안대교는 면제 시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3개 도로 모두 전체 통행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행료 면제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이 통행시간을 무료시간대로 조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교통수요 증가 여부와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행료 면제로 인한 재정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발생액은 각각 69억 9,703만 2천 원과 55억 7,522만 6천 원으로 집계됐으며, 광안대교 역시 15억 3,609만 1천 원의 통행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영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혼잡, 시민 편익,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문 연구용역 추진을 촉구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면제시간 조정과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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