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4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출연금 및 공기관 위탁비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 집행률을 넘어 기업투자·고용·사업화 등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불용·이월 문제의 개선과 출연기관 사업의 집행·정산·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도내 주요 기업의 인력양성 관련 현안과 의회 지적사항의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선해양 분야 지원사업의 매출·고용 성과와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등 후속조치를 확인했다. 또한 RE100과 기업유치에 필요한 전력계통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윤지홍 의원(남원1)은 집행잔액과 이월액, 출연기관 사업의 추진·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지컬AI 등 미래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한 전력 인프라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희 의원(비례)은 사고이월 후 전액 불용된 사업의 중단 판단과 이월 경위를 점검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단계별 추진과 중간점검을 통해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높은 집행률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단순 집행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대체부품 관련 연구용역과 풍력발전소 운영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점검하고, 결산심사 시점에도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 성과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출연기관 사업의 집행·정산 현황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입추계와 반환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반납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한 인력운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성과 달성이 어려운 사업은 단순 불용처리에 그치지 말고 사업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첨단산업 분야의 국비 확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고용·투자유치·사업화 등 실질적인 산업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미래첨단산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확보와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투자와 고용, 사업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이어가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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