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 박정요 의원, 5분 자유발언‘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 해운대구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강화’
[뉴스앤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통안전위원회 박정요 의원(국민의힘, 반여1·4동)은 11월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운대구 실정에 맞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검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냉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기존 폭염대책을 넘어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법'에 근거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기기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에서는 지원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약 22.4%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냉방지원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높다고 분석하는 등 냉난방기기 보급을 비롯한 에너지 이용환경을 직접 개선하는 지원은 그 효과와 현장의 수요가 확인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원기준이나 신청시기, 주거형태와 시공여건 등에 따라 국가사업만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의 기존 사업을 우선 활용하되 지원 사각지대를 해운대구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로 ▲국가사업 지원 현황과 냉난방 취약 실태를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규모 파악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구 자체 보완사업의 제도적·재정적 가능성 검토 ▲실질적인 사업 추진체계 및 집행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정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운대구 실정에 맞는 에너지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가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메울 수 있는 곳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구일 것”이라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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