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 손수진 의원, 5분 자유발언 ‘해운대구 생활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뉴스앤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손수진 의원(진보당, 반송1·2동)은 11월 9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16개 구·군 간 생활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자의 임금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같은 부산이라는 단일 생활권 안에서도 어느 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2,275원인 반면, 해운대구는 11,847원으로 시간당 42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약 9만 원, 연간 약 107만 원에 달하는 격차다.

특히 2027년 생활임금 역시 부산시 12,729원, 해운대구 12,297원으로 시간당 432원의 격차가 지속된다. 부산시가 공사·용역 수행업체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달리, 해운대구는 현재 구비 100%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위탁 및 공사·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 의원은 생활임금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으로 ▲부산시 및 타 구·군과의 임금격차를 고려한 생활임금 결정 기준 개선 ▲민간위탁 및 공사·용역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 확대 ▲부산시 차원의 ‘공통 생활임금 표준 기준’ 마련을 위한 16개 구·군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것은 현실이지만, 당장 재정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집행부에 생활임금 실태 분석과 조례 개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끝으로 “어느 구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생활임금의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해운대구 노동자들이 더 공정한 기준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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