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운옥 의원, 이주배경학생 학습권 사각지대 해소 촉구... “중·고교 교내 지원 및 조기 진단 체계 강화해야”

- “한국어 능통 전이라도 난독증 등 조기 선별 도입하고, 언어 장벽으로 학부모 동의 놓치는 사각지대 메워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0 18:00:25

▲ 경기도의회 한운옥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밀집 지역 이주배경학생들의 공교육 안착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내 학습 지원 확대와 정밀한 기초학력·학습장애 진단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운옥 의원은 “안산의 KLS(K-랭귀지 스쿨) 거점 8개 기관의 높은 이수율(93.1%)과 부천의 다문화 밀집지역 기초학력 향상률(82.4%), 시흥의 기초학력보장 예산 증액 등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과 실제 교과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수업 적응 여부까지 끊임없이 체크하고 보충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이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미도달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부천교육지원청처럼 학교명을 밝히지 않고 A·B·C·D·E 등 익명으로 표기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정책적 지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습 지원 공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부천은 이주배경학생이 1,800명을 넘는데도 9개 특별학급이 모두 초등학교에만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없는 상태”라며 “2025년 4월 기준 중도입국 중학생이 158명, 고등학생이 156명에 달하는데, 초등학생과 달리 중고등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 외부 거점(제2섹터)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어가 안 돼 수업을 못 따라가면 교우 관계 단절이나 학교 밖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산의 이중언어 교실·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사례처럼 중·고교 안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 중·고등학교에도 특별학급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과정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이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선별 검사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 실시하고 있는데, 진단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교육과학연구소 사례처럼 모국어 평가, 가족 면담, 수업 관찰 등을 합산해 수업 언어를 쓰지 않고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 거절로 놔두지 말고 번역 안내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보호자와 연결하고 의사를 끝까지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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